[메디컬투데이]건보공단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연계, 단기간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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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1-15 18:56 조회6,9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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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성에 대해 단기간 성립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계방안에 대해 조찬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김진수 교수, 한국널싱홈협회 조혜숙 회장,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노용균 교수,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유경호 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수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장기요양을 사회보험으로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질병과 분리하는데 이론적으로나 행정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혜숙 회장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간의 중복간 문제가 심각하며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도 부족하다며 주체로 있는 간호사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92%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74.2%가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며 노용균 교수는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며 장기요양대상자 대부분은 지속적 질병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며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원장은 “주치의제도를 마련하는데에 상임위원회를 마련해야하며 부정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지역단위의 주민복지 개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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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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